여성친화도시가 아닌 ‘가족친화도시’였다면

 

토 론 문

 

                           양산시의원 민주통합당 정석자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들만이 아닌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에는 ‘일상생활 단위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하는 지역 여성정책의

새로운 모델로서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여성정책을 활성화시키고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도시 공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특별히 국비가

더 주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이슈거리가 필요한 지자체는 서둘러 수천만 원을 들여

여성정책중장기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영역별, 과제별, 사업을 발표하면서 여성친화와 조금이라도 가까운

기존사업을 앞세워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맺고, 여성친화도시임을 선포한다.

여성복지계에서 여성친화계로 직제명칭 변경, 전담인력 충원,

조례 제정, 협의회 구성 등 발 빠른 행보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의지를 부각시킨다.

 

 

여성친화도시라 하면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로

무조건 해석하고 만다.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여도 막무가내

 ‘그러니까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다’라고 정의 내려 버린다.

그 이유는 여성들만이 아닌 모두를 일컫는데도

여성과 남성 중 ‘여성’이라 명명하여 정책에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어느 여성학자가 말하기를 여성정책을 ‘가족정책’이란 포괄적 용어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다.

충분히 공감 가는 말이다.

여성친화도시라는 용어로 인하여 보육친화도시니

건강도시니 녹색친화도시니 하는 다양한 또 다른 신조 용어를

각 부처에서 만들어 낸다.

여성친화도시의 역점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인데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용어 선택이 중요하다.

여성친화도시가 아닌 ‘가족친화도시’였다면,

굳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듯 하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모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접근 되어졌다면,

남성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는 다는 비판 또한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다음 세 가지의 논점을 주제로 살펴보고자 한다.

 

 

논점1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기본적인 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논점2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공공에서부터 시작 되어야 한다.

  논점3 여성가족부의 지속적인 견인이 필요하다.

 

 

 

여성참여 문화가 제대로 뿌리내리지도 않은 채 시작 된

관 주도형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의지는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여성이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형성이라는 점을 이론적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반하여 정작 현장에서는

여성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그리 크게 차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정책은 여성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도시조성 전반에 걸쳐 남녀가 동등하게

정책에 참여하여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는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에 여성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인적자원을 확보하여야 발전 된 밑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다.

 

 

기조발제 내용 중에

 p3 [그림] 여성친화도시 기본방향,

p6 [그림] 여성친화도시 조성 과정을 살펴보면,

그 중심이 온통 여성이다. 중심에 서서 본질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여성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한 것이 현실인데,

역점과제들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 수 있을까.

일전에 어느 기관에서 조사한 데이터 중에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들 중 여성리더가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다.

이렇듯 여성들은 주연이기 보다는 조연으로서 주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회 곳곳에 현저히 드러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충분한 훈련이 없었기 때문이라 보여 진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있어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시민들에게 접근하고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기본적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이해시킬 수 있다.

어려운 학문적인 전문용어로 접근하는 것은 시민에게 외면 받는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기반조성, 공공서비스 활성화,

제도인프라 구축 등 여성친화도시 기본 방향 중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앞장서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방법론에서 바람직한 모델이 되어져야 한다.

 

 

지자체 여성친화계에서 제시하여 제정된

'범죄예방 관련 환경설계(CPTED)지침‘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 ○○시 도시계획사업, 일반적인 정비사업,

공공주택사업 등을 설계를 할 때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찾아 건축물 및 시설의 설계시

반영하여 시행함으로서 범죄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범죄유발 공간을 최소화하여

시민들이 범죄의 공포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로 규정하고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⑩항에 “여성배려 주차장”이란

여성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유아를 동반한

보호자의 주차 편리성 및 안전성을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여성 및 유아동반 남성에게

우선 주차 권한이 있는 주차장을 말한다. 라는 내용이 있음으로

여성친화계에서 담당하고 있고,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설계를 목적으로 제정되었기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수행을 위한 지침서로 삼고 있다.

 

 

적용범위는

○○시 대규모 도시계획사업 및 일반적인 정비사업,

공공주택사업 시행시 해당된다.

복지관, 도서관, 시립어린이집, 공원 조성, 계획 도로 등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모든 사업에 위의

지침서를 바탕으로 설계되어지고,

사용자인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참여하여

정책결정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역점과제 추진을 위해

신규 사업 발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 할 수 없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서 여성친화적인지를 점검하고,

지속 사업에서 여성친화적으로 설계되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다.

여성친화라 하여 신규 사업에 특별한 예산이 수반되어진다면

 애초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고,

설득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공공시설물 중 사례를 선택하여 여성친화적인지,

안전한 환경인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여

개선하는 노력을 보이고, 시민들에게 모델로 제시한다면

어려운 전문 용어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설명이 된다.

 

 

주민참여예산제, 성인지 예산서, 각 종 위원회 여성참여 등

여성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이미 마련되어져 있지만 정작

이를 집행하는 지자체는 각 부서간에

업무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성친화도시 역점과제 발굴을 위해

부서별 워크샵을 수차례 실시하곤 했지만,

사업 수행에 있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진행되기 일쑤이다. 공공에서부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부 조정 및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의

시민 참여는 기대하기 힘들다.

 

 

 

여성가족부는 2009년에 시작하여 현재 30개 지역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자식을 낳았으면 바르게 훈육하고 키워 나가는 데에

그 책임이 있는 것처럼 여성가족부는

과연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 들 30개 지역을

견인해 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고, 조성해 나가는 과정에 놓여 있을 뿐이지

협약을 체결한다고 하여

여성친화도시인 것은 아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성정책중장기발전계획이 연도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중간 점검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피드백을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기한을 정하여 역점과제 추진 정도를 평가하여 그 정도에 따라

 ‘여성친화도시’로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성’이 이해하지 못하는 여성친화도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성친화를 나타내는 성 평등, 성인지적 관점, 성 주류화,

성별영향분석 등 수 많은 용어들이 등장하며

쉽게 설명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위에 열거한 용어를

다투어 사용하기에 여념이 없다.

어려운 전문 용어로 포장하여 가시적인 성과에 주목하고

이렇게 해야만 여성친화도시로 가는 길임을

착각함으로 인한 잘못된 습관에서 기인되어

여성들의 불만이 계속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여성전용휴게실,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화장실 등

여성전용이란 핑크빛 라인으로 여성정책을

수행하는 것 인양 생색내는 사업들로 만연된 실체를

여성들이 스스로 만족감에 빠져서는 안 된다.

 

 

우선 성과물을 쏟아내기에 급급하여 가장 손쉬운 것에

여성정책 사업으로 포장하여 여성친화도시임을

내세우기 보다는 여성이 변화될 수 있는

다양한 맞춤식 교육을 개발, 지자체에 보급하여 여성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견인해 주어야 한다.

많은 과제를 안고 시작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적 포퓰리즘이 아닌 모두가 살기 좋은 안전한 도시로

점진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