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관 특정단체 전용시설?

장애인복지관 특정단체 전용시설?

복지관 내 4개 단체 사무실만 입주 계획 형평성 논란 시설배치, 복지관 아닌 복지회관 형태 지적 잇따라

[483호] 2012년 04월 16일 (월) 21:11:46 나용민 기자 lymlove0808@nate.com

 

장애인들의 여가선용 및 사회참여 욕구확산 등을 해결하기 위해 양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특정 단체를 위한 시설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시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의 시설배치 계획이 복지관이 아닌 복지회관 형태의 배치가 계획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양산시에 따르면 장애인복지관은 구 보건소 건물에 장애인의 전용공간 마련 및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축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30억 5,500만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다.

당초 계획은 8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이후 계획을 변경,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가 장애인복지관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착 시설배치계획은 복지회관 형태로 추진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건물 1층의 경우 지체, 시각, 농아, 신장장애인 사무실이 들어올 것으로 예정되며, 관내 모든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복지관이 아닌 특정 4개 단체를 위한 전용시설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는 지난 11일 열린 의원협의회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으며, 협의회는 시설배치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

많은 장애인 단체들이 자비 등을 사용해 사무실을 임대,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관에 4개 단체의 사무실만 들어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뿐더러 시설배치 역시 복지관 형태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양산시의회 정석자 의원은 "명칭은 장애인복지관이라고 정해놓고 시설배치를 비롯해 특정 4개 단체의 사무실만 들어오는 것은 관내 모든 장애인들을 우롱하는 행정"이라며 "지금 계획하고 있는 배치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다른 방안으로는 지금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기존의 방향대로 리모델링 후 복지회관으로 사용하고 장애인복지관은 새롭게 신축한다면 논란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