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 지원 조례안 `선거 꼼수?`

인구증가 지원 조례안 `선거 꼼수?`

종량제 봉투ㆍ전입학생 1명당 5만원 이내 지원 인구 30만 돌파 무리한 추진… 위장전입 등 부작용

[553호] 2013년 09월 15일 (일) 21:46:31 서혜진 기자 ggpp33@nate.com

"시장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라면 선거 꼼수 왕이고, 공무원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라면 싹수가 노랗다고 봅니더." 지난 6일 열린 임시회 특별위원회의에서 시가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내 놓은 조례 제정안을 두고 한 시의원이 뼈있는 말로 일침을 가했다. 대다수 의원들은 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구 30만 조기달성`이라는 시장 치적쌓기와,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행정"이라며 비난의 목소리가 높였다. 조례안은 결국 허울뿐인 정책이란 이유로 부결됐다. 　이번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 내용은 시로 이사를 온 주민에게 종량제 봉투 20L 와 전입학생 1명당 5만원 이내 지원뿐만아니라 전입학생 1인당 5만원 이내로 해당학교에까지 지원을 한다는 것. 또 직장인이 전입할 경우, 1인당 5만원 한도로 기업체에 지원 할 수 있고, 기관이나 법인에도 1인당 5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특히 인구증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시장이 별도로 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정석자 의원은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왜 뜬금없이 인구증가시책 조례안을 제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부터 8월(약 3개월) 사이에 시에 3천명이 유입되고 있다" 며 "누가 쓰레기봉투와 5만원 받으려고 양산시에 이사오겠냐"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대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인구 30만 돌파 시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위장전입을 하는 부작용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시에 주소지만 옮겨두고 자녀의 교육 때문에 타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내년 말까지 30만명 목표를 설정하고, 시청 내 `인구30만 추진상황실`을 설치해, 인구증가 추이를 분석하는 등 인구증가에 총력을 쏟고 있다. 박동하 기획예산담당관은 "인구증가 지원책은 고품격 전원주택지 조성, 공동주택 분양가 인하, 귀농ㆍ귀촌 지원, 출산ㆍ보육시책 강화 등 전체 70여건이 있다"며 "인구 30만은 경제자족도시 기준이 되는 의미 있는 숫자인 만큼 이를 앞당기기 위해 시책들을 차질없이 인구증가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