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북면 - 석계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009년도에 첨복을 신청하면서 시작된일이다.

첨복에서 안되어 이름을 바꾸었다.

청정지역에 왜 고무 화학이 들어오느냐에서부터 갈등의 시작이었다.

 

⊙ 양주중학교

표준이격거리 200m를 지켜도 공장에 둘러싸여있어 있는 곳은 창문도 열지 못하고 혼자 등하교도 못한다.

근데 이곳은 학교 이격거리87m라고 한다.

작년에 시장님과 면담했을때 주민들 반대가 있으면 중단하겠다고 했다.

▶ 소토초와 어곡초처럼 된다라고 하셨는데

학교 주변 공업지역에 어떤 업종이나 들어오게 했던 때와 이곳은 다르다.

이격거리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63m에서 87m로 더 늘려 안전장치를 만드는것이다.

고무 화학 공장도 요구대로 제외시키지 않았느냐

학습권은 충분히 확보된다.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마을과 가까운 저류지 문제도 재난에 따른 예방적 차원에서이지 오염물질을 가둬놓는곳이 아니다.

 

⊙ 6년전 상북에 왔다. 지역여론은 상북발전을 원하고 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첨복을 찬성했지 일반산단을 찬성한적은 없다.

공기가 좋아서 양주와 위천마을에 들어와 살고 있다.

공무원들의 말에 아무리 반대한들 산단이 취소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

첨복 같은 수준의 첨단으로 해달라.

▶ 천성산을 망가뜨리겠다고 하는 공직자는 없다. 마치 산단이 공기를 망친다는 것으로 말한다.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업종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규제를 할수있다.

환경문제가 있다면 결코 사업승인이 나지 않는다. 환경부 국토부에서도 실사 나온다.

 

⊙ 중재자 입장에서

천성산은 명산이다. 이지역 출신들이 정치인들도 많다.

첨복을 박수치고 환영했다.

고오근섭시장이 약속하기를 첨복은 안됐지만 부산대병원이 있으니 첨단의료기구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했다.

또 모자이크프로젝트도 무산됐다.

1단계로는 사업성이 없다고 하면서 2단계까지 하자해서 진행된거다.

2010년 11월 최영호의원의 질의. 그때는 안된다해놓고 이제와서 왜 찬성하느냐

테크노비즈타운 180억 유치니하면서 그런거 상북에 가져오면 되지 않느냐

 

처음부터 면민의 인격을 무시했다.

 

▶ 엄청나게 왜곡이 되어있다.

행정이 그렇게 가지않는다.

시가화예정용지를 계획을 짜면서 최대한 합당한 지역이 어딘지 찾으면서 이곳이 가장 합당한 지역으로 되어 30억을 들여 실시설계를 하였다.

1단계는 10만평이하여서 시장권한이고. 2단계도 계획이 있던거여서 시작하게 되어 도에 승인 요청을 한것이다.

지주 몇사람을 위해서 마을 주민들을 무시해서 그러는것이 절대로 아니다.

양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산단뿐이다.

 

⊙ 산단찬성하는 입자에서 말하겠다.

학교핑계를 대는데 나도 학부모회장 출신인데 주민 80%이상이 반대한다는데 누가 그러더냐

장사좀하고싶다. 산단이 빨리 들어오길 학수고대한다.

이장님들 주민들 확인해봤습니까

내가 개발위원인데 주민들 서명한 사람없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한거다. 산단이 들어오길 꿈에서도 학수고대한다.

 

⊙ 추진하는 단장에게 질문하겠다.

첨단이라함은 공해나 오염이 발생되지 않는 산업을 말한다.

▶ 아니다 코드가 있다.

첨복이랑 일반산단하고 업종에 차이가 있느냐

▶ 차이가 없다.

의료산단이나 일반산단이나 차이가 없다.

어느것을 하든 일단 부지조성은 해야한다.

 

⊙ 위천이장

첨단으로 가닥을 잡았다니까 믿고

한가지 제안할것은

산건 회의록에 1단계는 2단계를 하기위한 준비단계라는 게 있다.

전지연구등 유치는 걱정하지마라책임지겠다는 공무원 답변이 있다.

책임지겠다는 문서를 주면 믿겠다.

▶주민협의체를 거치도록 만들겠다.

- 그러면 명칭을 바꿔라 일반에서 첨단으로.

▶ 그럴수는 없다.

- 김해봉림산단은 이미 100평이하는 다 허가난 상태고 지금은 규제가 힘들다고 하더라.

아무공장이나 다 들어갈수있다.

주민협의체 말씀하시는데 그게 규제가 되는 장치냐 전혀 안된다.

▶ 북정 같은 경우는 공업지구로 되어 있는 것이라 이곳과 다르다.

자꾸 왜곡시키지 마라.

안전장치를 만들겠다.

행정을 믿어달라.

 

⊙ 오염배출공장이 들어왔을때 10년후 허가갱신이 되느냐

▶ 즉시 조치된다.

- 문서화 시켜달라

그렇게 하겠다.

 

▶ 학교보건법에 의한 절대정화구역은 50m 로 규정하고있다. 위반되지 않는다.

- 학부모들은 공장이 들어설시 학교이전을 요구한다. 어곡초 소토초를 보라

▶ 그 두학교는 주변이 공업지역이다.

법적으로 이곳과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