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상연대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발표
| "청소년 권리 교육 필요성 높다" | ||||||
| 웅상연대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발표 경험 청소년 77%… 노동조건·작업환경 열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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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노동조건과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 청소년 권리보호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웅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웅상·양산지부, 창조학교, 꽃피는학교, 웅상지역노동조합협의회(이하 웅상연대)는 '2012 웅상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벌여 지난 19일 서창동주민센터에서 결과 발표회를 가졌다. 실태조사는 23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분석했다. 설문조사에서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사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이 77%에 달할 정도로 청소년 노동이 보편화 돼 있었지만, 최저임금 미만 비율, 휴일 확보율, 부당한 대우 경험율, 노동재해 경험율, 치료비 부담 방법 등의 노동조건과 작업환경은 열악하게 나타났다. 청소년 권리보호법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94.1%의 청소년들이 '보통이다'고 답해 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요구도에 비해 실제 근로기준법 등 아르바이트 권리보호를 위한 법규의 존재 여부, 최저임금, 산재보험 등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았다.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 노동자 중 2명 중 1명꼴로 사업주나 고객에게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으나 30.7%가 그냥 그만두었다고 답해, 부당하다는 것을 알지만 현실에서의 대응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실시하는 곳은 음식점(37.3%), 전단지 돌리기(22.1%), 편의점(9.3%)과 같은 단순노동에 국한돼 있어 자기계발과 보람과는 거리가 멀게 나타났다. 또 청소년 중 70.6%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향후 권리분쟁이 발생할 경우 청소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었다. 특히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임금이 더 낮으며, 이 또한 제대로 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았다. 전교조 양산지회 박한승 지회장은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한 뒤 "청소년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권리보호법에 대한 교육을 학교에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정규교과과정에 제도화하고, 노동권 교육 전담교사가 배치돼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년 노동을 보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제도화 되지 않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단체들과 지역 내 많은 관계기관에서 협력해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들은 정석자 시의원은 "웅상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가 더 많은 표본 추출로 이뤄졌다면 좋았을 것이고, 기존의 민원 사례와 함께 오늘의 설문조사 발표가 이뤄졌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기업체 관계자는 "방학마다 직원들의 자녀 4명을 알바생으로 두고 있다"며 "부모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 줘 부모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고, 올바른 노동환경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며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급은 7천300원으로 책정했으며, 기업체가 많은 양산이기에 기업이 나서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청소년 상담 관계자는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며 꿀밤을 때리거나 폭언, 협박을 하기도 한다"며 "일을 제대로 못하지만 데리고 있어 주는 것이라며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사업주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또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문제는 지자체와 국가 차원에서 엄정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노동인권단체는 청소년 활동 조사인데 학교 이탈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학생 조사에만 그쳐 다음에는 범위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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