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선거

1종 주거지역에 공장이라니...

정석자 2011. 10. 21. 23:00

상반기부터 예견되어 설마했던 어처구니없는 일이 오늘 양산시의회에서 벌어졌다.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이 모의원님 두분께서 야심차게 발의했던 것이

임시회에서 1차 부결되었고,

재차 8월 임시회에 다시 발의되어 2차에서는 한나라당 대 야권의 투표결과 쪽수에서 밀려

상임위에서 통과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내용인즉슨...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모두에서 제조업소를 허용한다는 것.

제1종 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으로 청정지역까지 제조업소를 허용하는 것은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초래할수있으므로, 담당부서에서는 극구 반대를 했었고...

이 의견을 무시하고 두분의 의원님께서는 강행하신 것이다.

제117회 임시회에서 이런저런 연유로 야권이 본회의장을 뛰쳐나요면서

상임위 심사보고를 하지않아,

이번 제118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하게 된 것...

미리 수정동의안을 준비를 해왔던 한명의 초선의원이 

결국은 본회의장을 시끄럽게 만들었고,

초등학생 반장선거도 이보다는 더 나을 듯...

갑론을박, 도시개발단장까지 답변대에 불려나와서 앉은채 답변을 강요하는

의원의 질의에 답변에 또 답변...

다행스럽게도 소신있게 제1종이 포함되면 안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다른 의원의 분노를 샀지만...)

결국은 표결... 거수로...

제1종은 안된다에 찬성의원이 4명

반대의원이 8명, 기권 2명...

기권 1명은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상임위 결정에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이어서 이에는 존중...

 

어쨌든 패거리인지 떼거리인지 중앙정치 흉내내는 의회의 모습...

제대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반쪽자리 의회...

분노라기보다는 부끄럽다는 마음이 더 크다.

 

사전에 의원들끼리 좀더 심도깊은 토론이 부족했던 탓도 있으리라.

하기야 토론이 제대로 될리 만무하지...

걸핏하면 표결하자로 밀어부치니...

 

이젠 지나간 일이 되었고

앞으로의 일들에 좀더 지혜롭게 대처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한나라당 비한나라당 편가름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혹여 나 스스로는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진 않았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