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같이 달려서 대구입니다.
' 2018 지방의회 아카데미'
초선같은 재선으로서 오늘 하루는 열공모~드입니다.
1강을 들으며 필기한 내용을 살~짝 공유해봅니다.
1강 자치분권 시대의 지방의회 역할
정순관(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정치제도의 문제와 해결
문제
1. 권력남용의 문제
2. 정치적 정보의 한계
해결
민주적 경쟁체제
1. 인물경쟁
2. 권력기관 경쟁
3. 중앙과 지방의 경쟁 : 자치분권
4. 주민과 대표의 경쟁 : 직접민주
사례- 스위스(주민자치가 잘 되고 있는 나라)
지방분권의 핵심은 3번과 4번에 있다.
중앙정부와 243개의 자치단체 : 기울어진 운동장
●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 자치라는 포용의 공간을 만들자
정부를 주민께 가깝게 하고
다양성을 사회에너지화하고
실험정신을 활성화 하자
포용의 공간에서 사회적 가치가 자라게 하자
● 사회적가치의 형성요인과 과정
- 정치과정
자유와 평등
사회정의
책임
● 지금 우리 사회는 어디에 있는가?
1. 지금 우리시회는 어떤 사회정의가 더 필요한가?
2. 그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어떤 정책이 더 필요한가?
3. 윤리적 자아(책임적 자아)로서 그 담론에 참여해야!
● 무엇이 변화하고 있는가?
* 지식과 기술의 변화
- 불확실성 의 해소자에서 불확실성의 제공자로
- 말하는 지식에서 듣는 지식으로
* 정부역할의 인식 변화
- 노젓기
- 조정하기
- 봉사하기
* 정의실현의 조건(사회적가치의 토양)
- 무지의 베일
●¡우리사회의 성장 과정
압축성장
군사문화, 관료 엘리트 문화, 북미 합리성
● 우리가 직면한 문제?
사회적 소외 :불균형
제도적 소외: 결정권
정치적 소외: 공천권
● 책임없는 사회로의 진입
책임운영
: 창조적 인갸
법적책임
: 더 높은 제도적 권위에 책임져야
의무
: 도덕적 기준을 행위자의 외적요인에서 찾음
● 새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안)의 주요내용
1.중앙권한의 지방이양
2.강력한 재정분권
3.자치단체 역량 제고
4.풀뿌리 주민자치 강회
5.지방협령형 지방행정체제 구축
6.지방분권형 개헌 지원
● 생각의 공유?
1.이미 사회는 알고 있다
- 지식의 변화
- 정부역할의 변화
- 지시보다는 들어 주는 것
2. 그런데 변화가 힘이 든다.
-
압축성장 경험의 관성(단일권력,일사불란,획일성 등)
- 특히 힘이 있는 부서가 더 함
- 잉태된 개인화, 파편화, 불균형의 심각성을 보지 않으려고 함.
3.그래도 변해야 한다.
- 정부를 주민께 가깝게 하고
- 다양성을 사회에너지화하고
- 실험정신을 활성화 하자
● 의회의 역할
: 사회정의 구현의 감시자와 조력자
- 정책현안 파악
- 예산 요구사항 파악
* 토론은 아마츄어 답게!
* 합의는 프로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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